법령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01.22 선고 2019누489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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